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정리 (구직촉진수당)
- 일자리정보
- 2021. 1. 18.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 핵심정리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인 국민취업제도와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핵심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판정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전체를 가구단위별로 1열로 세울 경우 딱 중간 위치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있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번 유형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이하로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 선발형 : 위 요건심사형에서 다른 것들은 만족하는데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됩니다. 단, 18~34세인 경우 중위소득 120%까지 인정됩니다.
2번 유형 지원대상
1번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저소득층 :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특정계층은 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일 경우.
* 특정계층은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되겠습니다.
- 청년층 : 18 ~ 34세
- 중장년 : 35 ~ 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추가 지원대상
위 1번과 2번 유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분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일 경우
- 청년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18~34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위 1번과 2번 유형에 해당되실 경우 지원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1번은 최대 300만 원, 2번은 최대 195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50만 원 지급됩니다. 그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유형 공통
- 고용센터 담당자는 구직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업무경험, 취업알선 등의 실질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으로 취업후 6개월 근속하면 1회 차 50만 원 지급하고 12개월 근속하면 2회 차로 100만 원 지급합니다. (2번 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 취약계층만 해당됩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창업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이 발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유형
- 생활안정자금의 일환으로 월 50만원 6개월간 합산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됩니다.
-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신청
- 2~6회차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 신청후 보통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 근로 또는 사업등의 소득이 50만 원 초과해서 발생되는 경우 신고해야 됨. 신고 시 수당 지급이 정지됨.
2번 유형
-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로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 1단계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15~25만 원 지급됨.
- 2단계 직업능력향상(최대6개월) 기간 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급됨.
- 3단계 취업알선(최대3개월) 기간 동안 참여수당 최대 6만 원 지급됨.
아래는 유형별 지원내용 비교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이제 본인이 지원자격도 되고 지원내용도 마음에 들어서 신청하시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거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려면 가장 가까운 운영기관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상담하신 후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의 경우에는 워크넷에 회원 가입-로그인-구직신청-이력서작성-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메인 '신청하기' 또는 마이페이지-신청현황 관리에서 '신청하기'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되실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스스로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약정리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을 전부다 꼼꼼히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보면 진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만 파악한 후 일단 바로 신청 작업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전에 임시저장을 하면서 의문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해서 하나씩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기존 신청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와 협조해서 취소하고 재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젝트와 함께 정부에서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서 각종 수당도 지급받고 힘내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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